책임과 한계

1. 회사의 법적성격

• 회사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 중개자에 해당합니다.
• 즉 회사는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아니며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의 영업장만을 제공합니다.

2. 상품 정보에 대한 책임

• 오픈베이에 등록되는 다양한 물품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의 정확성이나 진정성 부분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책임 또한 이용자가 부담하셔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3. 상품 구매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으며, 단지 이용자와 판매자간에 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서비스만을 제공하오니 상품 구매 시 발생하는 문제(대금결제, 배송, 취소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판매자가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이용하실 경우 정보의 주체(해당 쇼핑몰, 제조사 등)로부터 정보의 신뢰성을 최종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미성년자와의 거래시 책임

1. 미성년자란?
   • 민법 제5조 -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은 만 20세가 된 자를 성인으로 보며 그 이하는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란?
   • 민법 제 5조 1항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 5조 2항 -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매매 등 각종의 계약 등)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서 무능력자라 하며 무능력자 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법률행위를 취소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민법 제140ㆍ141조)가 되고, 이러한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되는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3. 민법 제5조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란?
   • 법정대리인의 행하는 동의에 경우 그 형식과 방법을 불문합니다. 다시 말해 법정대리인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에 의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하게 됩니다.
     2. 동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있기 전에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후의 동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追認)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민법 제143조).
     3. 동의는 미성년자 또는 그 상대방에게 하여도 무방합니다.

4. 동의의 취소
   • 민법 제7조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前)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을 받고 법률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가 착수되기 이전에 법정대리인은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무능력자의 사술(詐術)
   • 민법 제17조 1항 -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 민법 제17조 2항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사술의 정도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詐言)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무능력자의 사술에 관하여는 그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6. 무능력자의 취소권 및 방법
   • 민법 제140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42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취소도 법률행위이므로 무능력자가 한 취소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지만, 본조는 여기에 예외를 두어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 따라서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 자신이 됩니다. 아울러 취소의 방법은 의사표시로 하며 그 방법이나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7. 취소의 효과
   • 민법 제141조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3자에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조 단서의 규정은 무능력자가 설사 악의라 하더라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는 취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취소된 이후의 낭비는 본 조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무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이유에서 무능력자가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6. 광고에 대한 책임

• 회사에 등록된 모든 광고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 또는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업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광고를 게재하며 광고의 제작 및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적법성은 해당 업체 또는 글쓴이가 보장 합니다.

7. 이용자의 의무

• 직거래의 주체는 주체는 이용자이므로 해당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의 깊게 파악하여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자 또한 올바른 정보를 등록하여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간에 신용을 기반으로 하여 직거래에 임하셔야 하며, 상호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